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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5139 발의일: 2025-12-10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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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0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1-24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2-10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하천의 금지구역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집행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일부 위반에는 명령을 먼저 내린 뒤 따르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법에는 낚시행위 금지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근거는 있지만 변경·해제와 정기 재검토 근거가 부족하고, 일부 의무 위반은 행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벌 대상이었어요. 이 대안은 하천의 금지구역 운영과 불법 점용에 대한 행정조치·제재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금지구역 지정과 정기 재검토: 시·도지사가 하천의 이용목적과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야영·취사행위를 금지하는 구역, 그리고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 후에는 지정 사유나 목적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해제나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하도록 해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변경할 수 있고, 재검토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일부 위반에 대한 명령 후 형벌: 법 위반자에게 원상복구·이행 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먼저 명하고, 따르지 않은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시·군·구청장은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 없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명령 후 불이행 시 형벌’로 바뀌는 개별 범죄·형벌 조항의 전체 내용이 없어 적용되는 위반 유형과 형벌 범위는 확인이 더 필요해요. -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 확대: 하천관리청이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기존의 수해방지 등 긴급한 경우뿐 아니라,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없이 반복적·상습적으로 점용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또 하천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한 점용물 제거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 원상회복·조치명령 불이행에 이행강제금: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하천관리청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부과 전에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문서로 계고해야 하고, 최초 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명령 이행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어요. 명령 이행이나 행정대집행이 있으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하도록 해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하도록 해요. - 시행 시기와 적용례: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되, 제46조, 제46조의2, 제69조제1항 본문, 제95조제8호 및 제98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99조 이행강제금은 법 시행 이후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종전 제46조제6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금지지역은 금지구역등으로 간주하고, 재검토 기간이 이미 지난 구역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재검토하도록 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개정된 제95조·제96조가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적용 대상 - 시·도지사 - 하천관리청 - 시·군·구청장 - 하천에서 금지·제한 구역의 행위 또는 하천 점용·이용 관련 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요 조건 - 금지구역등은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지정하며, 재검토 기간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구역의 해제·변경은 재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변경할 수 있도록 해요. - 행정대집행 특례는 반복적·상습적인 무허가 점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 조치 필요 상황 등에 적용하도록 해요. - 이행강제금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시정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고, 1천만원 이하이며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명령 이행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제46조, 제46조의2, 제69조제1항 본문, 제95조제8호 및 제98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은 금지구역으로, 제2호에 따른 행위 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은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이하 “금지 구역등”이라 한다)으로” - “각각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등으로 지정한 때에는 정기 적으로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 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 의 사유로 금지구역등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금지구역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금지구역등의 재검토 기간, 지정ㆍ 해제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 1호 중 “제38조ㆍ제4” - “승인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등 법 위반자에게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먼저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69조 등) 다.” - “3조”를 “제38조ㆍ제39조제2항ㆍ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시ㆍ군ㆍ구청장은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거 나 그 밖에 필요한” -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 중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 2.” -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8조제2항 중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자”를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하 거나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구역등에서 금지행위 또는 제한 행위를 한” - “반복적, 상습적으로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하천의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점용 물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5조제1호 및 제6호를 각” - “제99조(이행강제금) ① 하천관리청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 령이나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이 나 조치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 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하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 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 수하여야 한다.” - “⑦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46조의2, 제69조제1항 본문, 제95조제8호 및 제98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납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나 제69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지구역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6호에 따라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지구역등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제5조(금지구역등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6조 의2에 따른 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재검 토 기간이 경과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재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 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5조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 둘째,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댐 등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천법이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형벌은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셋째, 하천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적 자원으로, 적정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수적이나, 무단 점용 및 불법 시설물 증가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관련 관리ㆍ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상 제재 수단이 미흡하여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 현행법은 수해방지 등 긴급한 경우에만 행정대집행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반복ㆍ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곤란하고,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불법 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지정·변경·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 재검토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재검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나. 승인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등 법 위반자에게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먼저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69조 등) 다. 반복적·상습적으로 하천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거나 그 밖에 하천 이용·관리 및 안전에 지장을 주어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천관리청이 신속하게 조치하여 집행의 적시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법 상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을 추가함(안 제73조). 라. 하천구역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의 2회의 범위 내에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

관련 해쉬태그

#환경보호

대표 발의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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