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조달청장의 직권 조사 권한을 추가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21조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를 규정해요. 이 대안은 조사 권한과 수요기관의 의무를 보완하고, 관련 과태료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불공정 조달행위 직권 조사","description":"신고 내용 조사에 더해,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description":"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조달청장은 조사 후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또는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2"]},{"title":"자료 제출·조사 관련 과태료","description":"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1-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조달청장","수요기관의 장","계약상대자등","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conditions":["조달청장의 직권 자료 제출 요구·조사는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요.","수요기관의 장에 대한 조달청장의 조치는 수요기관이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 해당해요.","과태료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해당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n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n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n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n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n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n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sourceId":"pdf-amendment-5","quote":"------------\n-----접수하고---------------\n------------------------경우\n또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n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n유가 있는 경우에는----------\n----------------------------\n------------"},{"sourceId":"pdf-article-21-2","quote":"제21조의2(계약상대자등에 대한 부당요구 등 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n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n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1-2","quote":"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n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n요청 등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2","quote":"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n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n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n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한다.\n1."},{"sourceId":"pdf-article-21-2","quote":"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n출한 자\n2.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n피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