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인사청문회 질의를 후보자의 직무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직무와 무관한 모욕적·비하적 질의를 금지하며 위반에 대한 조치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등에 대한 질의와 모욕적 발언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청문 질의의 범위와 위반 시 조치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질의의 업무 관련성 원칙 신설","description":"위원의 질의는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정책방향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장은 질의가 직무와 명백히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모욕적·비하적 질의 금지 및 반복 위반 조치","description":"위원은 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가족사, 외모, 사생활, 종교, 학연, 지역, 성적 지향 등에 관한 모욕적·비하적 질의를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런 질의가 반복되면 위원장은 해당 위원에게 질의 중단을 명하고, 「국회법」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라 징계요구를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비윤리적 질의에 대한 제재","description":"위원장은 금지된 질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의 또는 경고를 할 수 있어요. 위반 질의나 발언이 반복되거나 인격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또는 질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사청문회 위원","공직후보자"],"conditions":["질의는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해요.","위원장이 질의가 직무와 명백히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질의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어요.","금지 대상은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가족사, 외모, 사생활, 종교, 학연,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모욕적·비하적 질의예요.","제18조제3항 위반 질의가 반복되면 위원장은 해당 위원에게 질의 중단을 명하고 징계요구를 할 수 있어요.","위원장이 주의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18조제3항에 위반된 질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예요.","국회의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위반 질의 또는 발언이 반복되거나 인격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할 수 있어요.","위원회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또는 질의 제한 등 조치는 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7조의2(업무 관련성 원칙) ① 위원의 질의는 공직후보자의 직무수행\n능력, 자질, 도덕성, 정책방향 등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n② 위원장은 질의가 직무와 명백히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n해당 질의를 중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위원은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가족사, 외모, 사생활, 종교,\n학연,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모욕적ㆍ비하적 질의를 하여서는\n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위원장은 제3항에 위반되는 질의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위원에\n게 질의 중단을 명하고, 「국회법」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라 징\n계요구를 할 수 있다.\n제1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의3(비윤리적 청문 질의에 대한 제재) ① 위원장은 제18조제3항\n에 위반된 질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구두 또는\n서면으로 주의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위원장은 위반 질의 또는 발언이 반복되거나 인격권 침해가 명\n백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155조 및 제156조에 따른 징\n계를 요구할 수 있다.\n③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또는 질의\n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