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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474
발의일: 2025-05-12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12
발의일
2025-05-13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5-12-0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법치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검찰의 법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법원과 검찰의 불공정한 법집행 문제 개선
-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처벌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
- 법관과 검사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줄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법치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원과 검찰이 법을 왜곡하여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한 바 있으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사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던 것인바,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집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법관 또는 검사가 ‘사실관계의 조작, 적용되어야 할 법규정의 부적용 혹은 법규정의 그릇된 적용’ 등의 ‘법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현행 제도상 이와 같은 법왜곡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으로 징계나 탄핵 등이 있으나 충분한 제재가 되지 못하여 실제 법왜곡행위를 막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를 함에 있어 법을 왜곡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판결을 통해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법치주의
#법원
#검찰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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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2026-10-13
#법치주의
#사법
#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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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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