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특정 외국인근로자에게 채용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미등록 기관 사칭을 금지하며,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 승인을 면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 이유는 제조등금지물질의 수입에 허가와 승인이 중복되고, 외국인근로자 교육과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을 다룰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이는 대안의 제안 내용이며, 입력 자료에는 법안의 의결·시행 여부를 확인할 시행일이 제시되어 있어요.","changes":[{"title":"금지물질 수입 시 별도 승인 면제","description":"「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1-2","pdf-change-instructions"]},{"title":"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설","description":"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채용할 때, 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그 교육을 이수했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했다면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육 시간·내용·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미등록 교육기관 사칭 금지 및 과태료","description":"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등록한 기관이라고 사칭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rticle-31-2","proposal"]},{"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17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등록한 기관이라고 사칭하는 자"],"conditions":["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해요.","채용 전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거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업주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31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제117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1-2","quote":"⑤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n한 안전보건교육기관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11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수입\n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n제175조제5항제1호 중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n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31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n(제1호부터 제4호까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1조의2(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외국인근\n로자로 하여금 공단 또는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중 고용\n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하 “외국인근\n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n로자\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n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n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n용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외\n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n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외국인근\n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원활한 실\n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n할 수 있다.\n④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n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n제3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n한 안전보건교육기관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11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sourceId":"pdf-article-31-2","quote":"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제5항”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을 강화하며,\n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sourceId":"proposal","quote":"태료를 부과하고자 함."},{"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n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n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