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구 기반시설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법의 지원이 다른 특구보다 부족하다는 지적과 특구의 기반시설 설치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를 개정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조세 감면 대상과 세목 확대","description":"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하던 개발사업시행자 조세 감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감면 관련 법률에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을 추가하고, 법인세·소득세·관세도 감면 대상 세목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부담금 감면 근거 확대","description":"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관련 법률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은 나머지 세부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어떤 부담금이 추가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입주기업 지원 및 남북협력기금 지원","description":"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구 기반시설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혀요. 다만 제공된 개정조문에는 제29조와 제30조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이 없어 세부 대상·조건은 확인하기 어려워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개발사업시행자","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평화경제특구의 기반시설"],"conditions":["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9조 및 제30조의 세부 대상과 조건은 제공된 개정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음"],"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n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n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n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n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n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n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n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n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n-------------------------\n------------「조세특례제한\n법」, 「관세법」 및 「지방세\n특례제한법」에서---------법\n인세ㆍ소득세ㆍ"},{"sourceId":"pdf-amendment-5","quote":"관세ㆍ취득세--\n------------------.\n② ----------------------\n-------------------------\n-------------------------\n-------------------------\n-------------------------\n--"},{"sourceId":"pdf-current-5","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n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n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n업시행자에 대하여 「초지법」,\n「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n비 촉진법」, 「공유수면 관리\n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n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n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n관리에 관한 특별법」"},{"sourceId":"pdf-current-5","quote":"에서 정\n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n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n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n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sourceId":"pdf-amendment-5","quote":"-----------------------\n-------------------------\n-------------------------\n--------「대도시권 광역교통\n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발\n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n지법」, 「환경개선비용 부담\n법」 및 「자연환경보전법」"},{"sourceId":"pdf-amendment-5","quote":"에\n서-----------------------"},{"sourceId":"proposal","quote":"금을 활용해 특구 내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n이에 현행법의 법 취지와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구 기반시설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9조 및"},{"sourceId":"proposal","quote":"조 및 제30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