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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565
발의일: 2025-07-1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18
발의일
2025-07-21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예상 장점:
- 임차인의 보호 강화
-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규정
-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의무 부담 발생
- 양도로 인한 계약 해지로 인한 혼란 가능성 증가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정보 및 보증금, 차임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무자력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임대인의 통지의무나 임차인의 해지권의 신설을 통하여 임차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관련 해쉬태그
#임차인보호
#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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