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교부세 재원 비율을 높이도록 제안해요. 보통교부세·교부세액 관련 변경은 2027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재 자치구 몫의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 본청에 합산해 산정·교부돼요. 법안은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그에 따른 도와 시·군의 교부세 감소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방교부세 재원 비율 인상","description":"내국세 총액을 기준으로 한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을 현행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224로 높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자치구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description":"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와 합산해 산정하도록 한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해,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교부세액 산정 관련 대상 표현 변경","description":"제13조제1항 후단의 “시장 또는 군수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으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자치구","지방자치단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conditions":["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져 있는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2.24%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n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n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n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n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n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n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n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n외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같다) 총액의 1\n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n액\n2. ∼ 6. (생 략)\n② (생 략)\n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n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n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n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n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만\n분의 2,224----------------\n2. ∼ 6."},{"sourceId":"proposal","quote":"이에 시ㆍ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 및 재정보장기능을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6조)."},{"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n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n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n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n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n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n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n----------------------------\n----------------------------\n----------------------------\n---------------------<단서\n삭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항제1호 중 “1만분의 1,924”를 “1만분의 2,224”로 한다.\n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n제13조제1항 후단 중 “시장 또는 군수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으\n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