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닭고기에서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을 설치하고, 일정한 수급 불안정 때 자조금으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하나의 축산물에 하나의 자조금을 두도록 하면서 쇠고기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할 수 있게 해요. 이 개정안은 닭고기도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수급조절의 대상과 승인 절차 등을 새로 규정하려고 해요.","changes":[{"title":"닭고기 자조금 구분 허용","description":"하나의 축산물에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는 원칙의 예외로, 닭고기는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수급조절 대상과 요건","description":"관리위원회가 가축 및 축산물의 사육동향과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조성된 자조금의 범위에서 축산업자 간 공동으로 일정 기간·일정 물량에 대한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상에는 축산물의 수매·비축과 가축의 생산조정·출하조절이 포함되며, 「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해요.","sourceIds":["pdf-article-23-2"]},{"title":"수급조절 절차와 판매대금","description":"관리위원회는 수매·비축한 축산물의 판매대금을 자조금 재원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수급조절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작성하고, 제10조에 따른 대의원회 의결과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자문을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장관은 수급조절의 범위와 기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기준·절차·운영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3-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관리위원회","축산업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공정거래위원회","닭고기 자조금(토종닭·육계)"],"conditions":["닭고기는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어요.","수급조절은 가축 및 축산물의 사육동향과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 할 수 있어요.","수급조절 대상에서 「낙농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해요.","수급조절은 조성된 자조금의 범위에서 축산업자 간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량에 대해 하도록 해요.","수급조절에는 제10조에 따른 대의원회 의결,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해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조절의 범위 및 기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생\n략)\n②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n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n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n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n다.\n③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육우를, 닭고기의 경우에는 토\n종닭과 육계를 구분하여------\n---------."},{"sourceId":"pdf-article-23-2","quote":"제23조의2(수급조절 등) ① 관리위원회는 가축 및 축산물(「낙농진흥\n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원유 및 유제품은 제외한다. 이하\n이 조에서 같다)의 사육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n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성된\n자조금의 범위에서"},{"sourceId":"pdf-article-23-2","quote":"축산업자 간 공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물\n량에 대해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절(이\n하 “수급조절”이라 한다) 등을 할 수 있다.\n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매ㆍ비축한 축산물의 판매대금을\n자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2","quote":"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수급조절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n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른 대의원회\n의결 및 「축산법」 제32조의4에 따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자\n문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2","quote":"이 때, 농\n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수급조절의 범위 및 기간 등\n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의 기준과 구체적인 절차, 운영방법 등에\n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