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shortSummary":"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할 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과 관련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위원회에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위원을 추가해요","description":"제10조제4항제2호를 신설해,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2호는 제3호로 옮기고, 해당 위원의 자격 표현을 ‘사람으로서’에서 ‘사람 중에서’로 바꾸며 제5항의 임기 적용 대상을 제4항제2호 및 제3호 위원으로 넓히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신설하는 제10조제4항제2호는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성평등가족부장관"],"conditions":["협의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해야 해요.","신설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지방자치법」 제182조제1\n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n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n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n사람\n3. --------------------------\n--------------------------\n사람 중에서----------------\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 중에\n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및 제3호”\n로 한다.\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n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