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교직원등에 대한 구상권을 제한하고, 해당 사고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게 하며,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활동의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교직원의 법적 부담과 학교별 안전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상 및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교직원등의 구상권 제한","description":"학교장·교직원·보조인력을 ‘교직원등’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사고 피해 보상 근거 마련","description":"제5항에 따라 교직원등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상은 의무가 아니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description":"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교장·교직원·보조인력(교직원등)","학교안전공제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부장관 및 교육감"],"conditions":["구상권 제한은 교직원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보상은 제5항에 따라 교직원등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가능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교직원 등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를 금지함과 동시에 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ㆍ"},{"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n리 지침 등) ① ∼ ④ (현행과\n같음)\n⑤ -------------------------\n----------보조인력(이하 “교\n직원등”이라 한다)-----------\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n-----------------."},{"sourceId":"pdf-amendment-5","quote":"⑥ 제5항에 따라 교직원등이\n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n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n는 해당 학교안전사고로 인한\n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n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n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n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n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확"},{"sourceId":"pdf-amendment-5","quote":"보\n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지원체\n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