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철도사업 면허 기준에 종사 인력의 근로조건·처우·규모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새 기준은 법 시행 후 면허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면허 기준은 안전성, 수송수요, 재정적 능력, 차량 등 기본 요건 중심이에요. 법안은 철도사업 수행 인력에 관한 기준도 면허요건에 포함하려고 해요.","changes":[{"title":"면허 기준에 종사 인력 요건 추가","description":"철도사업 면허 기준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기준을 정할 때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고, 철도운수종사자의 건강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근무형태·인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운수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철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수종사자","이용자","법 시행 이후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서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경우"],"conditions":["인력의 근로조건·처우·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해요.","국토교통부장관은 기준을 정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고, 철도운수종사자의 건강과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무형태·인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운수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6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면허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면허의 기준) ① -------\n------------------------.\n1. ∼ 4. (현행과 같음)\n5.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n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n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n는 기준에 맞을 것\n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5\n호에 따른 기준"},{"sourceId":"pdf-amendment-5","quote":"을 정하는 경우\n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n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n철도운수종사자의 건강 및 이\n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n근무형태ㆍ인력의 규모 등을\n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n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철도운수종사자의 의견을\n들어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면허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n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n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