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해상풍력 공유지분 이익을 국민과 일부 지역주민에게 배당하고, 신청·지급·관리 절차와 특별회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background":"법안은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지분을 획득하도록 하는 별도 특별법 개정안과 연계해, 그 공유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는 제도를 만들려는 제정안이에요.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밝혀요.","changes":[{"title":"공유지분 이익배당의 권리와 소득 산정","description":"국가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획득한 사업지분에서 생기는 이익의 공유를 규율하고, 공유지분·수급권·수급권자·수급자를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이익배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배당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 실제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2","pdf-article-3","pdf-article-4"]},{"title":"수급권자와 배당액 배분","description":"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하는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수급권자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배당액은 사업자의 해당 사업 당기순이익에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권자 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국가공유지분 이익의 100분의 70은 국민에게, 나머지 100분의 30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귀속하도록 해요.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수급권자의 수와 배당액을 확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배당 지급과 신청·정보 제공","description":"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연 2회 정기적으로 배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수급권자에게 지급 대상·금액·신청방법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자료나 정보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미지급 배당이 있으면 수급권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지급 여부를 결정해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pdf-article-9"]},{"title":"지급 정지와 환수","description":"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급을 정지하도록 제안해요. 거짓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지급 정지 기간 중 지급되는 등 잘못 지급된 배당은 환수하도록 하고, 부정 수령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해요. 다만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경제적 사정 곤란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2"]},{"title":"특별회계와 부정 수령 제재","description":"재정경제부장관이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관리하고, 기후에너지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배당액을 징수해 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하며, 회계의 이월과 잉여금 처리도 정하도록 제안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당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서류·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낸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3","pdf-article-21","pdf-article-22"]},{"title":"시행과 다른 법률 개정","description":"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재정법 별표1에 제25호로 이 법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이 제정안은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argets":["대한민국 국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해상풍력발전사업자","재정경제부장관","기후에너지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관계기관의 장"],"conditions":["국가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공유지분을 획득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국가공유지분 이익의 100분의 70은 국민에게, 나머지 100분의 30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귀속하도록 해요.","수급권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도록 해요.","부정 수령 또는 지급 정지 기간 중 지급 등 잘못 지급된 배당은 환수하도록 하되,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경제적 사정 곤란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관계기관의 장은 정보 제공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자료·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하도록 해요.","지급되지 않은 배당이 있으면 수급권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제안해요.","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혀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n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공유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익\n의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공유지분”이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n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획\n득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일정 지분을 말한다.\n2."},{"sourceId":"pdf-article-2","quote":"“수급권”이란 공유지분에 따라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n자의 권리를 말한다.\n3. “수급권자”란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n4. “수급자”란 수급권에 따라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받는 사람을 말\n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의 보호)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은\n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소득 산정 특례) 이 법에 따른 공유지분\n이익배당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n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n제2장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신청 및 지급"},{"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수급권자) ① 공유지분 이익배당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급\n한다.\n1. 대한민국 국민\n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지\n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하는 자 및 「출입국관리법」 제\n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실거주민”이라"},{"sourceId":"pdf-article-5","quote":"한다)\n② 수급권자의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n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유지분이\n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부터 얻은 당기순이익에 이 법 제2조제1\n호에 따른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한 액수를 수급권자의 수로 나눈\n금액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단, 이 법에 따른 국가공유지분 이익100분의 70에\n해당하는 이익배당액은 국민에, 나머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이익\n배당액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n귀속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n수급권자의 수,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이익배당액을 확정하여야\n한다.\n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n청장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n회 정기적으로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을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n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n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공유지분 이익배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n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n게 공유지지분 이익배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관련\n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n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n우 수급권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n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n요청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미지급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신청) ①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지\n아니한 공유지분 이익배당이 있는 경우에 수급권자는 미지급된 이\n익배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n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n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청구 방법 및 절차에\n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장 수급자의 사후관리"},{"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 정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급자\n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n날이 속하는 해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해까지 공유지\n분 이익배당의 지급을 정지한다.\n1."},{"sourceId":"pdf-article-10","quote":"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n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n2.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n3.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sourceId":"pdf-article-10","quote":"이 경우 국\n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n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경우\n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n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공유지분 이익배당의 환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급자가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공유지분 이익\n배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n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이익배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1. 거짓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배\n당을 받은 경우\n2. 제10조에 따라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n여 이익배당이 지급된 경우 등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n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sourceId":"pdf-article-12","quote":"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n2.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그\n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n되는 경우\n제4장 공유지분 이익배당 특별회계"},{"sourceId":"proposal","quote":"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 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n차.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토록 하며, 기후에너지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공유지분에 따른 이익배당액을 징수하여 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하고, 특별회계"},{"sourceId":"proposal","quote":"의 이월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13조∼18조).\n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령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둠(안 제21조∼제22조).\n\n참고사항"},{"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유지분 이익배당을\n위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지분 배당을 지\n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n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n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n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n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별표1에 다음과 같이 제25호를 신설한다.\n25.「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9·10·11·1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