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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032
발의일: 2026-01-1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4
발의일
2026-01-15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및 복리후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 기준 마련 및 준수 강화.
예상 장점:
- 보수 및 복리후생 격차 감소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예상 단점:
- 기준 준수 여부 감시 필요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표준 보수ㆍ복리후생 기준 마련하고 준수 강제화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처우개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에도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여전히 존재하고, 보수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도 지역별로 적지 않은 편차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개선방안 제출 등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처우개선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표준 보수ㆍ복리후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자로 하여금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복리후생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처우개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2).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복리후생
#표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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