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과거사 관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민법상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형사소송법 제424조제4호의 재심청구권자 제한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관련 사건의 일부 적용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사건의 재심청구권자를 확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과거사 관련 사건의 재심청구권자 확대","description":"「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단서는 형사소송법 제424조제4호에 신설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과거사 관련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그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conditions":["해당 사건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이어야 해요.","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심신장애가 있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24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n제4호의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n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민법」 제777조에 따\n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재심의 청구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청구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