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 손실을 보전하는 순서를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금고가 법정적립금을 대손금 상각이나 해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법정적립금의 사용 범위를 바꾸고 손실 보전 순서를 정해 회계 처리 방식을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법정적립금의 손실 보전 사용 허용","description":"금고가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해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이 허용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적립금 명칭·보전 목적과 결산 손실 보전 순서 변경","description":"법정 적립금의 표기를 ‘법정적립금’으로 바꾸고, 특별적립금의 목적을 ‘결손의 보전’에서 ‘손실금의 보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새마을금고"],"conditions":["법정적립금은 손실금 보전 또는 해산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법정적립금 사용 허용 대상에서 제외해요.","손실 보전 순서는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제1항 중 “매 사업연도마다”를 “사업연도마다”로, “법정 적립금”\n을 “법정적립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n조 제3항 중 “결손의 보전(補塡)”을 “손실금의 보전”으로, “매 사업연\n도마다”를 “사업연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적립"},{"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금, 임\n의적립금”을 “미처분이월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회전\n출자금”으로 한다.\n② 금고는 손실금의 보전(補塡)이나 해산(합병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n한다)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지 못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여 재무건정성과 회계유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