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사법경찰관리 관련 조문에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제안이유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언급돼 있어요.","changes":[{"title":"산림 보호 공무원 관련 보고 대상 변경","description":"산림 보호 단속을 전담하는 임업주사·임업주사보 등을 소속 기관의 장이 보고하는 대상인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사법경찰관리 지명 주체 변경","description":"제5조의 표제를 ‘검사장의 지명’에서 ‘지방공소청장의 지명’으로 바꾸고, 해당 공무원을 지명하는 사람도 지방검찰청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사무를 전담하는 임업주사·임업주사보·임업서기·임업서기보","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자 가운데 소속 관서의 장이 제청한 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자"],"conditions":["제4조 대상 공무원은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사무를 전담하는 자예요.","제5조의 지명 대상자는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해당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하는 경우예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같\n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n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n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n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n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n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n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 지방공소청장\n------------------------\n------------------------\n--------------------"},{"sourceId":"pdf-current-5","quote":"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n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n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n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n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n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n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n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n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제5조(지방공소청장의 지명에 의\n한 사법경찰관리) ----------\n------------------------\n------------------------\n--- 지방공소청장----------\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