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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556
발의일: 2025-11-2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6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 3년 연장 및 대상 확대 필요.
예상 장점:
-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 촉진
-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강화
예상 단점:
- 세액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 가능성
- 특례 대상 확대로 인한 부정사용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에서의 기술 개발 및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지속이 필요함.
또한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 또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당 특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특례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도 포함토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의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관련 해쉬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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