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근로조건 정책을 심의·조정할 공무직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공무직위원회는 2020년 국무총리훈령으로 설치됐지만 활동기한이 2023년 3월 31일까지였고, 임금·수당 기준과 인사관리 방안 등을 결론 내리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어요. 이 대안은 위원회의 법률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수행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무직근로자등의 범위와 공공부문을 정해요","description":"공무직근로자등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와,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돼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공무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공공부문에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유치원과 각급 학교, 시·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이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2"]},{"title":"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을 심의·조정해요","description":"공무직근로자등의 체계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인력 운영의 기본방향과 중·장기계획, 인사·노무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정책, 노사교섭 방식과 노동기본권·노사 협력, 교육훈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등을 심의·조정하고, 인원 규모·직종·임금체계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실태조사와 분석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위원회 구성과 운영 원칙을 정해요","description":"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공무직근로자등 대표와 사용자 대표는 동수로 구성하며 각각 5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인사·노무 기준과 근로조건을 정할 때 공무직근로자등이 공공서비스 제공자임을 고려하며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 심의의 근거를 제시해 공정·투명하게 운영하고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원칙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실무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하고, 관계 부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과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시·도·시·도교육청 공무원, 노동단체 추천 대표자 및 그 밖의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해요. 실무위원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공무직발전협의회와 기획단을 두도록 해요","description":"이해관계자·전문가·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공무직발전협의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공무직근로자등이 종사하는 부문별 협의회도 두도록 하며, 위원회 운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획단은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title":"헌법기관의 협조와 위원회 존속기간에 관한 부대의견을 제시해요","description":"부대의견은 헌법기관이 소속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노무 관리에서 위원회의 심의·조정 내용을 존중하고,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나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며, 고용의 질을 개선할 별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혀요. 위원회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고, 국회와 정부는 법률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 운영 필요성을 살펴 존속기한 연장에 적극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와 설립 준비행위를 정해요","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에 필요한 경우 법 시행 전에도 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과 소속 공무원·직원 임명 등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공공부문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돼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유치원과 학교, 시·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conditions":["도급·위탁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공무직근로자등 범위에 포함돼요.","공무직위원회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공무직발전협의회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종사하는 부문에 따라 분야별협의회를 두도록 해요.","실무위원회는 둘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실무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 전에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요.","부대의견은 공무직위원회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고, 국회와 정부가 존속기한 연장에 적극 노력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공공부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을 말한\n다. 이 경우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기관의 소\n속 기관을 포함하고, 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기관의\n자회사를 포함한다.\n가."},{"sourceId":"pdf-article-2","quote":"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n다)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n따른 위원회(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n나. 지방자치단체\n다."},{"sourceId":"pdf-article-2","quote":"「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유치\n원, 「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n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n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n도”라 한다)의 교육관서\n마."},{"sourceId":"pdf-article-2","quote":"「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n바.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n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n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이라 한다)\n2."},{"sourceId":"pdf-article-2","quote":"“공무직근로자등”이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n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n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n에 따른 기간제근로자\n다."},{"sourceId":"pdf-article-2","quote":"「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n근로자\n라.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n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되어 해당 업무를 수\n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n람"},{"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n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n총리 소속으로 공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공무직근로자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nㆍ조정한다.\n1."},{"sourceId":"pdf-article-3","quote":"인력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중ㆍ장기계획의 수\n립에 관한 사항\n2. 인사 및 노무 관리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n3. 임금 등 근로조건과 그 밖의 처우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n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3","quote":"공공부문에서의 사업장ㆍ산업ㆍ업종ㆍ지역 등 다양한 노사교섭\n방식의 촉진,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사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n5. 교육훈련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n6.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ㆍ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법\n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article-3","quote":"연 1회 이상 인원규모ㆍ직종ㆍ임금체계 등에 대한 정기실태조사\n및 분석에 관한 사항\n8. 그 밖에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n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n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n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다\n음 각 목의 사람을 동수로 구성하되, 각각 5명 이상을 위촉하여야\n한다.\n가. 공무직근로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n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n나. 공무직근로자등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n3."},{"sourceId":"pdf-article-4","quote":"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n촉하는 사람\n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n1.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ㆍ노무 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근로조\n건을 정함에 있어 공무직근로자등이 공무원과 같은 공공부문의 구\n성원으로서 대국민 공공서비스"},{"sourceId":"pdf-article-4","quote":"의 제공자임을 고려할 것\n2. 공공부문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n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n3."},{"sourceId":"pdf-article-4","quote":"심의 결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n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심의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n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n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을 전\n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quote":"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1. 재정경제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국무조정실ㆍ기획예산처ㆍ인사\n혁신처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n하는 사람\n2."},{"sourceId":"pdf-article-4","quote":"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지명하는\n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시ㆍ도 소속 실장\n급 공무원 및 시ㆍ도교육청의 부교육감\n3."},{"sourceId":"pdf-article-4","quote":"공무직근로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n체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n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n4."},{"sourceId":"pdf-article-4","quote":"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n이 위촉하는 사람\n⑥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n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n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공무직발전협의회) ① 위원회에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관\n리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그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및 행정기관\n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직발전협의\n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으로 한다.\n1. 공무직근로자등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n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n2.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관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3."},{"sourceId":"pdf-article-9","quote":"공무직근로자등의 고용, 근로조건, 인사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n립ㆍ시행하는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n③ 발전협의회에 중앙행정기관등, 지방자치단체, 유치원ㆍ학교, 시ㆍ\n도 교육관서,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공무직근로자등이 종사하\n는 부문에 따라 분야별협의회를 둔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기획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n기획단을 둘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부대의견\n가. 헌법기관은 소속된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사, 노무관리를 함에 있어 공무직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내용을 존중하고, 공무직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또는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며, 헌법기관의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고용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roposal","quote":"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직위원회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와 정부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차별해소 및 고용의 질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법률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운영 필요성을 살펴 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해"},{"sourceId":"proposal","quote":"해 적극 노력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위원회 등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n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소속\n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11·12·1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