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바꾸고, 자격시험·교육의 결격 기준과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자격 상실을 명확히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된 법안이에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차령,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시험·교육 및 효력, 실태조사·통계에 관한 제도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기간 변경","description":"제57조제1항 본문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의 시험·교육 제한","description":"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 제3호 시험에 응시하거나 제4호 교육을 이수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 이 제한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과 교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종사자격 효력 상실과 결격사유 정비","description":"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화물자동차 운전 가능 면허가 취소되면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그 종사자격이 효력을 잃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아울러 제9조의 결격사유에 관한 기간과 대상 및 제23조의 자격 취소 관련 규정을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공표 근거 신설","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기초자료와 통계 작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참고해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고, 관계 기관·운수사업자·관련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대행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사 주기·대상과 통계 및 지원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2-3"]}],"targets":["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수사업자 및 관련 단체","실태조사를 대행하도록 지정될 전문기관"],"conditions":["제9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 제3호 시험에 응시하거나 제4호 교육을 이수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면허 취소에 따른 자격 효력 상실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관계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험·교육 제한은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 및 교육부터, 면허 취소에 따른 자격 상실은 시행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가. 화물자동차의 차령 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조기 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57조제1항).\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n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화물운송 종\n사자격은 효력을 잃는다.\n제57조제1항 본문 중 “3년의”를 “5년의”로 한다.\n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다만, 제3호에 따\n른 시험일 또는 제4호에 따른\n교육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n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n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n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n수 없다.\n1. 〜 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n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n거나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없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결격사유자의 시험 응시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n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 및 교육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호\n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n한다.\n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취소\n된 날 또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n지나지 아니한 사람\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운전면허\n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제22조제3호 중 “제23조제1항(같은 항 제7호의 사유에 따른 취소는 제\n외한다)에”를 “제23조제1항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의 제목 중 “취소”를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n외의 부분 본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n분 단서 중 “제6호ㆍ제7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n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상실에 관한 적용례)\n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n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rticle-62-3","quote":"제62조의3(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n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n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n(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2-3","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n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n과 협의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2-3","quote":"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n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n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운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n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2-3","quote":"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n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n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2-3","quote":"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n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제2항에 따른 통계\n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