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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509 발의일: 2026-04-22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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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22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6-04-02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4-2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급 범위와 지급순위를 바꾸고,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의 연령 기준을 낮추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 제도에서는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이 독립유공자 사망일 등에 따라 제한되고,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없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할 수 있어요. 이 대안은 유족 범위와 지급순위를 조정하고 감면 진료 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손자녀의 자녀까지 보상금 수급 범위 확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제3호에 따른 손자녀의 자녀도 유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가 없어야 하고 해당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4항의 지급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으로 한정해요. 양자는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이어야 하며, 1945년 8월 15일 이후 입양된 양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해요. -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 변경: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로 수급자 1명을 지정하면 그 사람에게 지급하고, 협의로 정해진 사람이 없으면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두 기준으로도 정해지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 기준으로도 정해지지 않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해요.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도록 해요. - 손자녀 자녀에 대한 일부 지원 제외: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외하고, 제17조제1항에서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연령 기준 하향: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7조제6항에 따른 감면 진료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경과조치: 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제안하고, 제17조제6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감면 진료 연령 변경은 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과 보상금을 받던 선순위자는 새 규정에 따른 등록·선순위자로 인정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순위자로 등록된 손자녀는 제14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종전 규정대로 받고,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받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자녀·손자녀와 손자녀의 자녀 - 같은 순위의 독립유공자 유족 -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는 유족 -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되었거나 보상금을 받던 사람 중요 조건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해야 손자녀의 자녀가 유족 범위에 포함돼요. - 손자녀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제1항제3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고,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4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으로 한정해요. - 양자는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이어야 해요. 1945년 8월 15일 이후 입양된 양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어야 해요. -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한 지정자가 없으면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 사람도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지급해요. 그 기준으로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해요. - 제17조제6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해요. 원문 근거 - “순위 자”로 한다. 3의2. 제3호에 따른 손자녀의 자녀.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유족이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⑤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손자녀의 자녀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 상금을 받는 제1항제3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하는 사람이 2 명 이상이면 제12조제4항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 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 “이 경우 양자는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이어야 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는 독립유공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 으로 한정한다.” -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 전되지 아니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 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 한다.” -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 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률 제2136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립 유공자”를 “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75세”를 “65세”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그 밖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6항 등).”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 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 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 “제3조(유족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 “제4조(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제5조제6항, 제 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다.” - “제5조(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선순위 손자녀에 대한 특례) 이 법 시 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자로 등록된 손자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4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 금을 받는”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며,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독립유공자의 연령, 관련 법령 정비 시기,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최초 보상금 수급자가 손자녀 이하인 경우에는 그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최초 보상금 수급자 및 그의 자녀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하게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그 밖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6항 등).

관련 해쉬태그

#복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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