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법에 추가하고, 수리시설감시원 위촉과 교육·보험 조치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정관에 따라 추진되고 있었고, 수리시설감시원은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사고 보상과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었어요. 다만 대안반영폐기 법안의 원문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아니며, 아래 내용은 이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사 사업을 추가해요","description":"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농어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교육·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을 공사의 사업으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6"]},{"title":"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하고 교육하도록 해요","description":"공사가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해당 시설과 농업용수가 있는 공사관리지역의 주민 등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해요. 위촉한 경우 공사는 감시원에게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감시원의 업무상 피해에 대비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description":"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부상·사망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따라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자격, 업무 범위, 위촉·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를 나누도록 해요","description":"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17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농어촌공사","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농어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교육·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공사관리지역의 주민 등으로서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위촉되는 사람"],"conditions":["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에요.","교육·컨설팅 및 관리 등 지원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사업이에요.","수리시설감시원 위촉은 공사관리지역 내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며, 위촉된 경우 공사가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요.","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부상·사망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해요.","제17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사업) ① ---------------\n----------------.\n1. ∼ 13. (현행과 같음)\n13의2.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n및 부지를 활용한 「신에너지\n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n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n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n업\n13의3"},{"sourceId":"pdf-amendment-6","quote":". 농어촌지역의 「신에너\n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n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n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n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및\n관리 등 지원 사업\n14. ∼ 1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의2(수리시설감시원)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 내 농업기반시설\n및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기반시설\n및 농업용수가 소재한 공사관리지역의 주민 등을 수리시설감시원으\n로 위촉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수리시설감\n시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n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공사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n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그 밖에 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ㆍ해촉 절차, 수\n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n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