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폐교재산 활용 대상을 넓히고, 일부 지역의 활용계획 절차를 간소화하며, 사용료 감액 등 특례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폐교재산 활용 특례 대상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활용계획 수립 후 실제 활용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이 대안은 주민을 위한 활용 용도와 지원을 넓히고 절차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원안가결로 처리된 대안이며, 입력 자료만으로는 이 법률안의 공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changes":[{"title":"통합지원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정의하고 활용 특례 대상에 추가","description":"통합지원시설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폐교재산이 속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이 시설들에 폐교재산을 활용할 때 수의계약 대부·매각 및 사용료 감액·무상 대부 특례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9","pdf-change-instructions"]},{"title":"학교복합시설 사용에 사용료 감액 대부특례 추가","description":"지방자치단체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해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액 대부특례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매각 가격평정 관련 사항의 위임 근거 마련","description":"폐교재산 매각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대상에 가격평정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활용계획을 세울 때 주민 의견 수렴 허용","description":"시ㆍ도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행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의무를 주민 의견 수렴으로 바꾸는 내용은 아니에요.","sourceIds":["pdf-current-9","pdf-amendment-9","pdf-change-instructions"]},{"title":"일부 지역의 활용계획 고시에 따른 절차 간소화","description":"시ㆍ도 교육감이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수립한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고시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계획에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교육감은 고시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해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폐교재산이 속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고시하는 시ㆍ도 교육감"],"conditions":["통합지원시설은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어야 해요.","주민공동이용시설은 해당 폐교재산이 속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어야 해요.","학교복합시설 사용료 감액 대부특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해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주민 의견 수렴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활용계획 고시에 따른 의제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수립한 활용계획에 적용하고, 계획에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또는 행정재산 용도폐지 사항이 포함된 경우 고시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제안해요.","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n\n대안의 주요내용\n가.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부·매각, 사용료 감액·무상 대부 등의 특례"},{"sourceId":"proposal","quote":"를 규정함(안 제2조, 제5조제1항·제3항·제5항).\n나.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액 대부특례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n다. 폐교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가격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2항)."},{"sourceId":"pdf-amendment-9","quote":"“통합지원시설”이란 「의료\n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n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n호에 따른 통합지원을 제공하\n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시설을 말한다.\n10."},{"sourceId":"pdf-amendment-9","quote":"“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폐\n교재산이 속한 시ㆍ군ㆍ구(자\n치구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이\n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n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n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시설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획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귀농어·귀\n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n중 “절차”를 “가격평정 및 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n득"},{"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소득증대시설, 귀농어·귀촌\n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n호 중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공공체육시설,\n귀농어·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하며,\n같은 항에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을\n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을\n“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으로,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n을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통합지원시설 또는 주민공동\n이용시설”로 하고, 같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n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로 사용\n하려는 경우\n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폐교재산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n사용하려는 경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5.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n률」 제5조에 따라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n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n5."},{"sourceId":"pdf-current-9","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n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n다.\n1. ∼ 8. (생 략)\n<신 설>\n<신 설>\n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n(생 략)\n②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의\n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할\n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n의견을 들어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n(현행과 같음)\n② -------------------------\n----------------------------\n----------------------------\n------------하며, 주민 의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n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로 하\n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시ㆍ도 교육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n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n에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n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nㆍ군관리계획의 변경\n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n지\n④ 시ㆍ도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제3항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