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빈 건축물의 조사·계획·정비와 안전조치에 관한 통합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명령을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빈집 등 빈 건축물에 관한 여러 법령의 조사 주기와 관리체계가 달라 현황 파악과 관리에 한계가 있고,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추진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해요. 이 대안은 관련 제도를 통합해 빈 건축물 정비와 관리를 촉진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의 책무","description":"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제안해요. 소유자 등은 빈 건축물의 정비·관리에 노력하고 국가 등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정기 조사와 정보·통계 관리","description":"시장·군수등은 등급 재산정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빈 건축물 발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황조사는 매년 실시하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빈 건축물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단계별 정비계획","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 정비기본방침을, 시·도지사는 5년 단위 정비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시장·군수등은 전략계획의 이행을 위해 5년마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1년마다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정비촉진지역 지정과 사업 시행","description":"시장·군수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거나 그 비율이 높은 지역을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정비사업은 시장·군수등이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정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선도사업과 비용 지원","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고, 참여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안전조치·철거와 이행강제금","description":"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해 시장·군수등이 안전조치나 철거 등을 명령하고, 직권 철거 및 보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도록 해요. 소유자가 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빈 건축물 관리업 등록","description":"소유자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빈 건축물을 관리하는 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빈 건축물 소유자 등","빈 건축물 정비사업 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등","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정 기관","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conditions":["시장·군수등은 실태조사를 5년마다,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해요.","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선도사업은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소유자가 안전조치·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빈 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빈 건축물 소유자 등은 스스로 빈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한 노력과 국가 등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n다."},{"sourceId":"proposal","quote":"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재산정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n라."},{"sourceId":"proposal","quote":"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n마."},{"sourceId":"proposal","quote":"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할 수 있음(안 제14조).\n바."},{"sourceId":"proposal","quote":"국토교통부장관은 빈 건축물을 정비하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0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5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략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시장"},{"sourceId":"proposal","quote":"ㆍ군수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1년마다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n사. 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 건축물의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8조).\n아."},{"sourceId":"proposal","quote":"빈 건축물 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빈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지정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n자."},{"sourceId":"proposal","quote":"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6조).\n차."},{"sourceId":"proposal","quote":"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은 원활한 빈 건축물 정비ㆍ관리 등을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안 제31조).\n타."},{"sourceId":"proposal","quote":"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한 시장ㆍ군수등의 안전조치ㆍ철거 등의 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n카."},{"sourceId":"proposal","quote":"시장ㆍ군수등은 빈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조치ㆍ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55조)."},{"sourceId":"proposal","quote":"빈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이를 등록할 수 있음(안 제41조 및 제42조).\n파."}],"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텍스트가 깨져 해당 PDF 내용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