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국외 반출할 수 있게 하고,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를 두고 있어요. 대안은 조사·연구 목적의 반출 근거를 추가하고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위임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조사·연구 목적의 국외 반출 추가","description":"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 전시뿐 아니라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반출허가 신청과 관련한 제27조제2항의 목적에도 조사·연구를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title":"국가유산청장 권한의 위임 대상 확대","description":"국가유산청장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기존 내용도 함께 두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rticle-56"]},{"title":"업무 위탁 근거 명시","description":"국가유산청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6"]},{"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등록문화유산","국가유산청장","국가유산청장 소속 기관의 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단체"],"conditions":["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목적에 조사·연구를 추가해요.","권한 위임과 업무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n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n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n만,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n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n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n아니하다."},{"sourceId":"pdf-current-4","quote":"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전\n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n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n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n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장\n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n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n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n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n① ----------------------\n---------------------. --\n---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n-------------------------\n--------------------- 국\n외로 반출할 수"},{"sourceId":"pdf-amendment-4","quote":"있다.\n② --------------- 국외 전\n시, 조사ㆍ연구 ------------\n-------------------------\n-------------------------\n-------------------------\n-------------------------\n------"},{"sourceId":"pdf-current-4","quote":"③ ∼ ⑦ (생 략)\n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n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n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n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sourceId":"pdf-article-56","quote":"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n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n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6","quote":"②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n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