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특화지구 지정·운영과 농촌협약 이행 관리를 보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안이유에 따르면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서 자치구가 제외돼 있고,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 일부 지역에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어요. 이 대안은 계획 대상과 관련 절차를 손질하고, 지원이 시급한 읍·면 지역을 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예외","description":"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일정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예외 조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농촌특화지구계획 신설과 지정 해제","description":"농촌특화지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절차를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와 해약","description":"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의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제안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협약 사항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읍·면 지역 우선 지원","description":"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지원 대상에 읍·면 지역을 우선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 및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지정 유효기간까지 해당 기관으로 보며, 시행 전에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촌지역을 포함한 자치구","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지원 대상인 읍·면 지역","종전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시행 전에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지방의회에 통지한 계획수립권자"],"conditions":["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일정한 경우의 구체적 요건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어요. 다른 해제 사유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협약 사항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시행 당시 종전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지정 유효기간까지 해당 기관으로 봐요.","시행 전에 계획수립권자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통지한 경우 제8조제2항은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n\n대안의 주요내용\n가. 자치구를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으로 포함하되, 일정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등).\n나."},{"sourceId":"proposal","quote":"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여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를 마련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n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신설)."},{"sourceId":"proposal","quote":"라. 농촌협약 이행실적 보고의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농촌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약할 수 있도록 하여 이행 관리 및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18조 및 제19조).\n마."},{"sourceId":"proposal","quote":"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지원 대상에 읍ㆍ면 지역을 우선 포함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n의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제35조제1\n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 유효기간까지 농촌공간중앙지\n원기관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n제3조(지방의회 의견청취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계\n획수립권자가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시행\n계획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n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7·1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