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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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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336
발의일: 2026-04-1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15
발의일
2026-04-16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생리용품은 여성 건강과 일상에 필수적이나 현재 지원이 한정되어 있어 보건의료 측면에서 문제 발생.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함.
예상 장점:
- 여성 건강 보호 및 증진
- 사회적 불평등 해소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
-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리용품은 여성 건강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므로 법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생리용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일부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적절한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여 여성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제3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복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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