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법원조직법 개정 대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해 법원의 종류에 추가하고, 정해진 해사·국제상사 사건을 심판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안은 해사전담재판부의 구조적·기능적 한계와 국제상사분쟁 해결 수요 등을 이유로 전문법원 설치를 제안해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대안의 처리 결과가 원안가결로 표시돼 있지만, 원문 내용과 시행일을 구분해 설명해요.","changes":[{"title":"해사국제상사법원을 법원의 종류에 추가해요","description":"법원의 종류를 7종류에서 8종류로 바꾸고, 제8호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두도록 제안해요. 다른 법원 조직 규정에도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추가해요.","sourceIds":["pdf-current-10","pdf-amendment-10","pdf-change-instructions"]},{"title":"법원장과 부를 두고 법원 운영 규정을 마련해요","description":"해사국제상사법원에 판사인 법원장을 두고, 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제안해요. 법원에 부(部)를 두고, 다른 법원의 관련 조직·운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해요","description":"해사민사사건에는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및 같은 법 제5편, 선원법, 해운법·항만운송사업법·선박투자회사법이 적용되는 사업 분야의 분쟁 사건 등이 포함되도록 제안해요. 이 밖에 선박과 선박 건조·매매·수선·관리·운항 등에 관한 사건, 선박채권 및 선박 사고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으로 하도록 해요. 해사행정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해사공법이 적용되는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으로, 선박·선원·해운·항만·해사 안전·수산업·해양공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외국 관련 요소가 있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해요","description":"외국 관련 요소가 있는 상사 법률관계 사건과 관련된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등의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심판하도록 제안해요. 당사자의 외국 소재·국적·설립 준거법, 청구 대상 재산의 소재지, 의무 이행지 또는 분쟁의 외국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명시적 동의 등이 외국 관련 요소에 해당해요. 다만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소송 사건, 소비자계약 사건 및 근로계약 사건은 제외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해사행정사건은 원칙적으로 3명 합의부가 심판해요","description":"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합의부가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항소·항고의 심급과 다른 법원 규정을 정비해요","description":"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가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 중 제2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도록 제안해요. 다른 법원 규정에도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법원장을 반영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심판하도록 정한 해사민사사건","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해사공법이 적용되는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인 해사행정사건","외국 관련 요소가 있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국제상사사건","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conditions":["해사민사사건 중 선박, 선박 건조·매매·수선·관리·항해·입항·출항·정박, 선박채권 또는 선박 사고 등에 관한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해사행정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해사공법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이어야 해요.","국제상사사건은 외국 관련 요소가 있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이어야 해요. 다만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 소송 사건, 소비자계약 사건 및 근로계약 사건은 제외해요.","해사행정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심판하고, 합의부가 단독판사 심판으로 결정한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10","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n음의 7종류로 한다.\n1. ∼ 7. (생 략)\n<신 설>\n② (생 략)\n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n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n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n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n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n은 따로 법률로 정"},{"sourceId":"pdf-amendment-10","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법원의 종류) ① ---------\n-----8종류로-----.\n1. ∼ 7. (현행과 같음)\n8. 해사국제상사법원\n② (현행과 같음)\n③ -------------------------\n--------------------회생법원\n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종류로”를 “8종류로”로 하고, 같은\n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생법원과”\n를 “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한다.\n8."},{"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편 제7장(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7장 해사국제상사법원\n제40조의8(해사국제상사법원장)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해사국제상사\n법원장을 둔다.\n②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n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④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제6항 및 제29조제4항\n을 준용한다.\n제40조의9(부)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부(部)를 둔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n용한다.\n제40조의10(심판권)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n1. 해사민사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상법」 제4편제2장제4절 및 같은 법 제5편의 규정이 적용되\n는 민사사건\n나. 「선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n다.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투자회사법」이 적용\n되는 사업 분야에서의 분쟁에 관한 민사사건\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하는 사건 외에 다음의 각 민사사건으\n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n1)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n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n도선을 포함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민사사건\n2) 선박채권,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민사사건\n3)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사행정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n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해사공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n「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 사건\n가.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n정박\n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선원 또는 어선원의 고용ㆍ해고, 근로조건 또는 재해보상\n다. 해운업, 해상보험업, 항만운송업 및 선박투자업\n라. 항만(마리나항만을 포함한다)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n마. 항로 및 해사 안전, 해양경비, 수상구조\n바. 수산업ㆍ수산자원 또는 어촌ㆍ어항ㆍ어장의 관리\n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영해 및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수면(공유수면이 바\n다 및 바닷가인 경우로 한정한다) 등 해양공간의 관리\n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제상사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과 관련\n된 요소가 있는 상사 법률관계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무관리ㆍ\n부당이득ㆍ불법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에\n관한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민사소송\n법」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nㆍ상표권ㆍ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사건, 소비자계\n약 또는 근로계약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일상거소(자연인의 경우), 주된\n사무소, 영업소, 정관상의 본거지 또는 경영의 중심지(법인 또는\n단체의 경우)가 외국에 있는 경우\n나.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에 의하여\n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청구의 목적인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n라. 법률관계의 의무이행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n마.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당해 분쟁의 대상이 외국 관련성이 있\n다고 동의한 경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4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하\n고, 같은 조 제5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n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n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n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이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n로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n행사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8조제1호 중 “또는 행정법원의”를 “, 행정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n합의부 또는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한 해\n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정법원단독\n판사의”를 “가정법원단독판사,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n②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합의부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n호ㆍ제5호ㆍ제6호를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n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1호에 해당하지\n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n제44조제2항 중 “회생법원장은”을 “회생법원장, 해사국제상사법원장\n은”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2조의2제1항 전단 중 “특허법원이”를 “특허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n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및”을 “, 해사국제상사법원장 및”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n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9·10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