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해사민사사건·국제상사사건의 관할과 관련 소송의 이송·병합 기준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취지에 맞춰 민사소송의 토지관할과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절차를 정비하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해사·국제상사사건의 관할과 제기 가능한 법원","description":"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의 심리·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토지관할은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를 따르도록 제안해요.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을 제외한 해당 토지관할의 지방법원·지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 원고는 해사·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않는 관련 민사소송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해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description":"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중 어느 법원의 관할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해 관할을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제기","description":"해사·국제상사사건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 법원에 각각 계속 중이면,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해요. 원고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해사·국제상사사건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해 제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2"]},{"title":"해사·국제상사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description":"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6-2"]},{"title":"증거보전 신청의 법원","description":"해사·국제상사사건의 증거보전 신청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하도록 해요. 다만,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6-2"]},{"title":"해사·국제상사사건의 독촉절차 관할","description":"해사·국제상사사건의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 또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법원에도 해당 독촉절차의 관할권을 인정해요.","sourceIds":["pdf-article-36-2"]},{"title":"특별재판적 관련 문구 정비","description":"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범위를 선박의 건조·매매·수선·관리, 항해·입항·출항·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된 경우로 정비하고, 해난구조 관련 조문의 ‘구제’를 ‘구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별도로 언급하던 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과 제36조제1항의 문구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 시행 전에 해사민사사건·국제상사사건에 관해 성립한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는 따르도록 하되,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새로운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생기면 예외로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해사민사사건·국제상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 중 해당 사건에 속하지 않는 소송(관련청구소송)","「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시행 전에 해사민사사건·국제상사사건에 관해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한 당사자"],"conditions":["관련청구소송의 해사국제상사법원 이송은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할 수 있어요.","원고의 관련청구소송 병합 제기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 사건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가능하고,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때까지 가능해요.","해사국제상사법원의 지방법원 이송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해요.","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선원법」 적용 사건 및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을 제외한 지방법원·지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심판하는 제24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해당 선원 사건 및 소액사건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법원에도 독촉절차 관할권이 있어요.","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관할 규정을 따르고, 시행 전의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새로운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4-2","quote":"제24조의2(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n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이하 “해사민사사건”이라 한다)과 같은 항\n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이하 “국제상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n와 재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sourceId":"pdf-article-24-2","quote":"②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토지\n관할은 제2조부터 제23조까지를 따른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n서 선원 또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n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제2조부터 제"},{"sourceId":"pdf-article-24-2","quote":"23조에 따\n른 지방법원·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n은 제외한다)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n④ 원고는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 및 그와 관련\n되는 민사소송으로서 해사민사사건이나 국제상사사건에 속하지 아\n니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sourceId":"pdf-article-24-2","quote":"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n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조의3(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제28조\n는 사건이 지방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의 관할\n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35-2","quote":"제35조의2(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n상사사건에 관한 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해사국제상사법원과 다른\n법원에 각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n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n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송할 수"},{"sourceId":"pdf-article-35-2","quote":"있다.\n② 원고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계속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n사건에 관한 소송의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n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관련청구소송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병합\n하여 제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2","quote":"제36조의2(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24조\n의2제1항에 따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n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n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n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sourceId":"pdf-article-36-2","quote":"제23조까지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n할 수 있다.\n제37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증거보전의 신청은 해사\n국제상사법원에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6-2","quote":"다만,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법\n원에서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n하지 아니하다.\n④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n준용한다.\n제4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36-2","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독촉\n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이나 제\n7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n전속관할로 한다."},{"sourceId":"pdf-article-36-2","quote":"다만,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선원 또\n는 그 유족이 당사자인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에\n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n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에도 해당 독촉절차에 대한\n관할권이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 중 “선박 또는 항해에”를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n관리, 항해·입항·출항·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등에”로 한다.\n제19조 중 “구제”를 각각 “구조”로 한다.\n제24조제1항 본문 중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를 “지식재산권에”로\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제1항 본문 중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를 “지식재산권에”로\n한다.\n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36조의2(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이송) 제24조\n의2제1항에 따라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관한 소를 관할\n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n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관할합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사민사사건과 국\n제상사사건에 관하여 성립된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n에는 그 관할합의에 따른다. 다만,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으\n로 하는 새로운 합의관할 또는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러하\n지 아니하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7·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