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의 특정 결정이 있으면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의 재심사유에는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개인통보에 대해 내린 결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그와 같은 결정이 있는 경우를 재심사유로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을 재심사유로 추가","description":"제451조제1항에 제12호를 신설해요.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가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을 한 때를 재심사유로 삼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재심 청구기간 특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재심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시행 전에 제451조제12호의 사유가 있었으면 제456조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개인통보 관련 결정"],"conditions":["결정은 피해자의 개인통보에 관한 것이어야 해요.","결정은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여야 해요.","시행 전에 재심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56조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n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n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n(Individual Communications)\n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n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n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n② ㆍ 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51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2.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n피해자의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대한민국\n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n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소급적용)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심의 소가 계속 중인 경\n우에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재심의 소의 제기 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제451조\n제12호의 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456조제1항 및 제3항의 기간은 이\n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