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안은 직권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해 조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직권조사 대상 선정 기준 마련·공개","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정거래위원회"],"conditions":["공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n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 조사\n대상의 공정한 선정을 위한 기\n준을 마련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n한다.\n② ∼ ⑦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