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소재 지역의 경제 발전 기여도와 지역 금융기관 이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가 저조하고, 지역 금융기관 이용을 유도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해요.","changes":[{"title":"경영실적 평가 항목 신설","description":"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해당 지역 금융기관 이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여기서 지역 금융기관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을 말해요. 현행 제7호는 제9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신설되는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8호는 시행 이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conditions":["지역 금융기관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을 말해요.","신설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1. ∼ 6. (현행과 같음)\n7.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n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n8."},{"sourceId":"pdf-amendment-5","quote":"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n금융기관(전국을 영업구역으\n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을\n말한다) 이용 실적\n9. (현행 제7호와 같음)\n⑥ ∼ ⑩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제5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n8.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금융기관(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n아니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용 실적"},{"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8호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