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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1406
발의일: 2025-07-10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10
발의일
2025-07-11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1-24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2025-12-03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이민
#연구
#국가발전
대표 발의 의원
이준석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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