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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164
발의일: 2024-12-03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03
발의일
2024-12-04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01-2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경고문구를 표기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음주운전 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예상 단점:
-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반발을 받을 수 있음
-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음.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음주운전사고는 75,950건으로 사망자 수는 1,161명, 부상자수는 122,566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회적 폐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할 수 있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음주로 인한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를 주류용기에 표기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관련 해쉬태그
#안전
#음주운전
#사회적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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