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문화예술치유를 사회문화예술교육에 포함하고, 문화예술치유사 자격과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자격 신설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문화예술치유 사업이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제안이유는 전문자격 부여와 관리·지원체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을 법에 담고, 자격제도와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문화예술치유와 문화예술치유사 정의","description":"사회문화예술교육에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문화예술치유사는 문화예술치유를 포함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하고, 제27조의3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정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문화예술치유 지원을 사업에 반영","description":"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에도 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한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문화예술치유사 자격과 업무","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이 있고 문화예술치유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자격증 발급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이수와 자격검정 시험 합격을 요구하도록 해요. 미성년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 또는 법률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은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격 세부사항과 수수료","description":"문화예술치유사의 등급, 관련 학력 또는 경력,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격검정 응시자와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시기와 조문 이동","description":"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기존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옮기고, 제34조제2호의 조문 인용도 이에 맞게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문화예술치유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문화예술치유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문화예술치유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지원사업"],"conditions":["자격 부여 여부는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해야 해요.","미성년자, 금고 이상의 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문화예술치유사가 될 수 없도록 제안해요.","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나목 중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을\n말하며,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유(이하 “문화예술\n치유”라 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문화예술치유사”란 개인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치\n유를 포함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n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27조의3에 따라 자격\n이 부여된 사람을 말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11. 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에 관한 사\n항\n제10조제4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한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n제21조제1항 중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n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n다”를 “문화예술치유 지원을 포함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n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n수 있다”로 한다.\n제27조의3을 제27조의4로 하고,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7조의3(문화예술치유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치유 관\n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추고 문화예술치유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n이 문화예술치유사 자격증 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급일을 기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결격\n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예술치유사의 자격을 부여하고,\n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 시험에\n합격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화예술치유사가\n될 수 없다.\n1. 미성년자\n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n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n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n사람\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n③ 문화예술치유사는 문화예술치유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n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문화예술치유사의 등급, 문화예술치유 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n력, 문화예술치유 과정, 자격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n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문\n화예술치유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에게 문\n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n제34조제2호 중 “제27조의3제1항”을 “제27조의4제1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n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