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바꿔, 65세 이후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도 70세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안자료에 따르면 65세 이후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아요. 이 법안은 관련 조항의 연령 기준을 바꿔 65세 이후 취업한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실업급여 제공은 함께 발의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어요.","changes":[{"title":"실업급여 보험료 징수 연령 기준 변경","description":"제13조제3항의 ‘65세’를 각각 ‘70세’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기준이 70세로 변경되고, 제안이유상 70세까지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70세까지의 고령자"],"conditions":["실업급여 제공은 함께 발의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는 고용보험의 핵심서비스인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노동 참여를 뒷받침하고, 초고령사회에서 적합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n\n참고사항"},{"sourceId":"pdf-current-5","quote":"속하여 고용된\n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n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n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n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n④ ∼ ⑥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제3항 중 “65세”를 각각 “70세”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