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의 주류등 섭취·사용과 기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관계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흡연 범위와 처벌을 강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항공기사고 등 일부 사항을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마약류 섭취와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해요. 이 법안은 해당 섭취·사용이나 흡연 사실도 보고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내 흡연 범위에 전자담배 등 추가","description":"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 포함)와 객실승무원이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항공기 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흡연에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주류등 섭취·사용 및 기내 흡연 사실 보고 의무 신설","description":"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제57조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또는 제57조의2에 따른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보고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도 제59조제1항뿐 아니라 제2항의 보고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보고·자료 처리 조항 정비","description":"제60조제1항, 제62조제5항 및 제6항, 제166조제5항제2호에서 새로 추가되는 주류등 섭취·사용 및 기내 흡연 사실을 관련 조항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제62조제7항의 참조를 제59조제1항에서 제5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바꾸고, 제148조의3의 참조를 제59조제3항에서 제4항으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행위 처벌 상향","description":"제153조의2제1항의 “1천만원”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으로, 같은 조 제2항의 “500만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항공기 내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 포함) 및 객실승무원","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제57조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또는 제57조의2에 따른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conditions":["보고 의무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 섭취 및 사용 또는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제안되어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n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n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n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항\n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n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n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n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7조의2 중 “흡연을”을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등 흡연을”로\n한다.\n제59조의 제목 중 “의무보고”를 “의무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n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n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중 “제1항”\n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n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n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제57조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n사용 또는 제57조의2에 따른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 알게 된 항공\n종사자 등 관계인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n다.\n제60조제1항 중 “제59조제1항”을 각각 “제59조제1항 및 제2항”으로,\n“항공기준사고 또는”을 “항공기준사고,”로, “항공안전장애가”를 “항공\n안전장애 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n항공기 내 흡연 사실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장애가”\n를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n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59조제\n1항”을 “제5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n제148조의3 중 “제59조제3항”을 “제59조제4항”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한다.\n제62조제5항 본문 중 “항공기준사고 또는”을 “항공기준사고,”로, “항공\n안전장애가”를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n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n본문 중 “항공기준사고 또는”을 “항공기준사고,”로, “항공안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6조제5항제2호 중 “제59조제1항”을 “제59조제1항 및 제2항”으로,\n“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을 “항공기준사고,\n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n등의 섭취 및 사용, 항공기 내 흡연 사실을”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3조의2제1항 중 “1천만원”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으로\n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만원”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n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