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기본법안

{"shortSummary":"노인의 권리 보장 원칙과 정책 추진 체계를 정하는 노인인권기본법안을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의 존엄성, 독립성과 자주성, 돌봄받을 권리, 건강권과 참여권 등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려는 제안이에요. 현행 법률이 아니라 발의된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목적과 노인인권의 날","description":"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노인정책 수립·조정과 실태조사 등의 기본 사항을 정해 노인이 존엄하고 독립한 인권 주체로 사회에 포용·통합되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해요.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인권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간에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pdf-article-6"]},{"title":"5년마다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description":"정부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계획안을 작성하고 노인인권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치도록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을 반영하도록 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노인과 시민사회 참여 및 연구·조사 사업","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여건을 조성하도록 해요. 참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개인·법인·단체의 참여 경비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인권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조사 대상 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에 따라야 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pdf-article-12"]},{"title":"인권영향평가와 노인인권통계","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노인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사업·제도를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요.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권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통계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장관은 이를 종합해 노인인권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title":"노인인권정책위원회와 지원 기구","description":"노인인권 증진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위원회는 종합계획, 정책 추진실적, 관련 제도와 학대방지 체계의 평가·개선, 예산 배분·조정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도록 제안해요. 위원회 소속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pdf-article-17"]},{"title":"안전·차별 금지·자기결정권","description":"노인이 학대·유기·방임·폭력과 기후위기·재난·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정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고독사 방지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노인을 모욕·비하·멸시·위협하거나 연령차별을 조장·정당화·강화하는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정신적 제약이 있더라도 노인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고,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 지원 없이 결정능력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며, 가족·후견인 등은 노인의 복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결정을 지원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8","pdf-article-19","pdf-article-20"]},{"title":"독립적 생활과 건강·돌봄·참여 권리","description":"노인이 주거·소득·취업·의료·교육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와 고용 촉진·직업 안정·고용 평등에 관한 정책을 정해요. 건강권과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동의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적 결정·치료·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며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요. 노인이 거주지와 지역사회에서 돌봄·요양을 받을 권리와 자유롭게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참여하고 자조단체를 구성할 권리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원과 노인 의견 반영을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1","pdf-article-22","pdf-article-23","pdf-article-2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노인","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정부","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노인인권정책위원회","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노인의 가족·후견인·법정대리인·기타 의사결정지원자","노인을 돌보는 가족·보호자·간병인 등","의료기관","개인·법인 또는 단체"],"conditions":["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요.","노인인권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실태조사에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의료적 결정·치료·절차에 관한 동의는 동의를 받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을 제공받은 뒤 결정하도록 해요.","노인의 가족·후견인·법정대리인 등 의사결정지원자는 노인의 복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인의 결정에 따른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quote":"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n활동 영역에서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n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노인정책의 수립ㆍ조정 및\n실태조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존엄하\n고 독립한 인권의 주체로서"},{"sourceId":"pdf-article-1","quote":"사회에 포용ㆍ통합되고 참여하는 데 기\n여함을 목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노인의 날) ①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존중의식을 높이\n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인권의 날로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권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노인인\n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노인인권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노인인권을 증진하기\n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노인의 인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이\n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노인인권 보장 목표와 방향\n2."},{"sourceId":"pdf-article-8","quote":"그 밖에 노인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n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5조에 따른 노\n인인권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n어 이를 확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n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국\n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을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n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계\n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n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노인과 시민사회 등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n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인과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n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노인과 시민사회\n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n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n2. 노인인권정책의 시행에 있어 시민사회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n축을 위한 지원사업\n3."},{"sourceId":"pdf-article-10","quote":"그 밖에 노인인권 보장에 관련된 노인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n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n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노인인권 보장\n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n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연구사업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권정책의 수\n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n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ㆍ단\n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인권에 관한 실태조사\n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n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n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n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은\n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노인인권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ㆍ개정을 추\n진하는 법령과 노인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제도\n등이 노인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노인인권영향평\n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노인인권통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노인인권정\n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인의 인권에 관한 통계(이하 “노인인권\n통계”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노인인권\n통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n여야 한다.\n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노인인권통계를 종합하\n여 제15조에 따른 노인인권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노인인권정책위원회) ①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n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인권정책위원회\n(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15","quote":"주요 노인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n3. 노인인권 증진, 차별금지, 특별한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평가 및\n개선에 관한 사항\n4. 노인 학대방지 체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n5. 노인인권 관련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관한 사항\n6."},{"sourceId":"pdf-article-15","quote":"노인인권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n7. 그 밖에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심의에\n부치는 사항\n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n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n한다.\n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2. 노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노인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n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n자문이나 심의ㆍ조정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n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n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n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장 노인의 권리 보장"},{"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 ① 노인은 모든 형태의 학대ㆍ유기\nㆍ방임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n다.\n② 노인은 기후위기,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n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③ 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n아니한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자살과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n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① 노인은 연령차별과 교차차별을 받\n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n② 누구든지 노인을 모욕ㆍ비하ㆍ멸시ㆍ위협하는 표현 또는 연령차\n별을 조장ㆍ정당화ㆍ강화하는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한다)을 하\n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자기결정권) ① 노인은 노령,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n적 제약이 있더라도 본인의 삶에 대하여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권\n리를 갖는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누구든지 노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n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n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③ 노인의 가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기타 의사결정지원자는 노인의\n복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인의 결정에 따른 의사결\n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① 노인은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n할 권리를 갖는다.\n② 노인은 주거ㆍ소득ㆍ취업ㆍ의료ㆍ교육 등의 지원을 포함한 사회\n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고용촉진ㆍ직업안정ㆍ고용평등의\n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n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n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건강권) ① 노인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n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n② 노인은 거주지역 및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건강 유지와 향상\n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③ 노인은 모든 종류의 의료적 결정ㆍ치료ㆍ절차에 대하여 동의를\n받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확하고 알기쉬운 설명을 제\n공받고, 독립적으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n④ 노인은 언제든지 제3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은 완화의료와 연명의료 등을\n포함한 의료중단에 관하여 노인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 ① 노인은 거주지와 지역사회 안에\n서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돌봄\n및 요양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n② 노인은 거주지역이나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자신에게 적절한\n돌봄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ㆍ보호자ㆍ간병인 등\n모든 사람의 돌볼 권리의 보장과 안정적인 돌봄 및 요양서비스 환\n경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참여할 권리) ① 노인은 지역 및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에 관한\n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n가 있다.\n② 노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n조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n노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n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되는 자조단체의 활동\n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8·9·10·11·12·13·14·15·16·17·18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