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가가 특정범죄신고자에게 보호·지원 절차를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특정범죄신고자에게 보호제도를 안내할 의무가 없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법안은 안내 방안을 국가의 의무로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보호·지원 안내 방안 마련 및 시행","description":"국가가 불이익 처우 금지, 보좌인 지정 신청,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청, 신원관리카드 열람, 신변안전조치 신청,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안내의 주체·대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안내의 주체와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conditions":["안내 방안에는 제5조에 따른 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6조에 따른 보좌인 지정 신청, 제7조에 따른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신청, 제9조에 따른 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3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신청, 제14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이 포함돼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보호ㆍ지원 안내)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n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1. 제5조에 따른 불이익 처우의 금지에 관한 사항\n2. 제6조에 따른 보좌인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n3. 제7조에 따른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신청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14-2","quote":"제9조에 따른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에 관한 사항\n5. 제13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n6. 제14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n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주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