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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837
발의일: 2025-09-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9-09
발의일
2025-09-10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
예상 장점:
- 국가교육위원회의 다양한 전문성 확보
- 국민들에게 교육정책 논의의 투명성 제고
예상 단점:
-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의 비중 조정 어려움
- 구체적 사항 명시로 인한 운영 복잡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위원 구성 다양화 및 회의록 공개 등을 법적으로 규정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 또는 국회, 교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의 비중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에 관한 주요 논의들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5조 등).
관련 해쉬태그
#교육
#민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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