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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411
발의일: 2025-07-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10
발의일
2025-07-11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국가 교육 정책 수립과 추진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예상 장점:
- 위원장 임명의 투명성 강화
- 국가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증대
예상 단점:
- 인사청문 절차 추가로 인한 시간과 비용 증가
- 정치적 간섭 가능성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기구이지만, 위원장의 임명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 부족으로 인해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수립함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임.
현행법상 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기타 교육기관이 추천하는 7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위원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정당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해 국가 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책임지는 위원장 임명의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6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10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국민적신뢰
#투명성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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