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반도체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클러스터·기반시설과 기업 지원, 특별회계를 두도록 제안해요. 특별회계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도록 해요.","background":"이 대안은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공급망 재편, 기술규제 강화와 보조금 경쟁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배경에서 국내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안해요.","changes":[{"title":"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description":"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부처 계획을 종합하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관계 기관은 전년도 이행실적과 다음 연도 실행계획을 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pdf-article-6"]},{"title":"특별위원회와 지원단 설치","description":"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산업통상부에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두도록 제안해요. 특별위원회는 주요 정책과 계획 등을 심의·의결하고, 지원단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title":"반도체클러스터 지정","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입주 수요와 부지·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을 요건으로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1"]},{"title":"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과 비용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폐수·폐기물 처리 시설, 도로 등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지원하고,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하도록 제안해요. 시설 조성 때 사업시행자와 입주 기업·기관의 투자·운영 일정과 계획을 고려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title":"중소·중견기업 혁신발전 지원","description":"정부가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연구개발·실증·안전관리와 기반시설 구축, 인력 지원·양성, 우대 추천, 고용보조금, 해외 인력 유치, 기술 보호와 지식재산 분쟁 대응, 해외 진출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 전문연구인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전력망·용수망·도로망 계획 반영","description":"정부가 재해 등 사고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해 전력망·용수망·도로망의 설치·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8"]},{"title":"클러스터 입주자의 규제 개선 신청","description":"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및 지식산업센터가 첨단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관계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고, 자료 보완이 요구되면 보완 기간은 회신 기간에 넣지 않으며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회신하도록 해요. 회신이 불가능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규제 심의와 특례 절차","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은 규제 개선 신청이 있으면 특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해요.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을 요청하거나 법령 정비를 추진할 수 있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3"]},{"title":"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과 면제","description":"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 입주 기업·기관 지원, 기술개발사업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해요. 그중 국가·경제 안보, 공급망 안정 또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히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조사를 면제할 수 있고, 면제 내역과 사유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title":"기업 세제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관련 세법의 기준에 따라 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1"]},{"title":"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비용 지원","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정부는 지정된 기관이 양성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3"]},{"title":"특별회계 설치와 유효기간","description":"반도체산업 경쟁력 지원 재원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제안해요. 특별회계 관련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5","pdf-appendix"]},{"title":"시행일과 기존 시설 지원 적용","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4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지원은 시행 전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산업기반시설 등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산업통상부장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및 지식산업센터","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반도체산업 관련 기업","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conditions":["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은 입주 수요, 부지와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재원 조달 가능성 등 요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해요.","규제 개선 신청은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및 지식산업센터가 첨단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대상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또는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특히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어요.","제17조의 이공계 전문연구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해요.","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특별회계 관련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n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n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5","quote":"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을\n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n를 거쳐 확정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n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이\n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n별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n제출하여야 한다.\n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n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n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n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n1."},{"sourceId":"pdf-article-9","quote":"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n한 사항\n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산업기반시\n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n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부처 규제 일원화 및 인\n허가 의제 확대 등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5조, 제6\n조, 제9조, 제36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n부에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n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n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n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을 받아 또는 필요한 경우 직접 지정하\n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있다.\n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신청을 받\n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n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을\n승인(승인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터를 지정할 수 있다.\n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n2.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n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n3.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n4."},{"sourceId":"pdf-article-11","quote":"그 밖에 해당 지역이 반도체클러스터로 조성되기에 적합하다고\n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n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함에 있어\n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① 국가 및\n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n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n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n원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4","quote":"전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n제4호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시설\n2.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n3. 폐수ㆍ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n4."},{"sourceId":"pdf-article-14","quote":"반도체클러스터에 연결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n5. 그 밖에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시설\n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관\n련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시행자와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n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sourceId":"pdf-article-14","quote":"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n이하 같다)ㆍ기관의 투자ㆍ운영 등 관련 일정 및 계획을 고려하여야\n한다.\n③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n관, 지방자치단체,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 등이 참여\n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정부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n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혁신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n지원할 수 있다.\n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n2."},{"sourceId":"pdf-article-17","quote":"연구개발 또는 연구 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n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n3. ｢병역법｣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n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n4."},{"sourceId":"pdf-article-17","quote":"이공계 전문연구인력(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학위 이상을 취득\n한 자에 한정한다) 고용보조금에 대한 지원\n5.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 지원\n6.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n7. 해외 특허출원 등 해외 진출 전략에 관한 지도 및 자문\n8."},{"sourceId":"pdf-article-17","quote":"그 밖에 반도체산업의 발전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n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확충) ① 정부\n는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n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n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의 설치ㆍ확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전기사\n업법｣제25조에 따른"},{"sourceId":"pdf-article-18","quote":"전력수급기본계획, ｢수도법｣제4조에 따른 국가\n수도기본계획 및 ｢도로법｣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각각\n반영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설치·확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규제 개선의 신청 등) ①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n관 및 지식산업센터는 첨단 반도체산업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n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n상부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n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n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n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n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n처리하여야 한다.\n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n따라 규제 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n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sourceId":"pdf-article-23","quote":"기간에 산입하지 아니\n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n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n신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n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n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 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이 경우 위원회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n게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n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n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sourceId":"pdf-article-23","quote":"를 개선할 수 있\n다.\n⑥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n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n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⑦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n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n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n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n특화발전특"},{"sourceId":"pdf-article-23","quote":"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n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n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n게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n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n보통신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n보, 신속한 미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n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국가재정법｣제38조 및 관련 법령\n과 ｢과학기술기"},{"sourceId":"pdf-article-24","quote":"본법｣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n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n1. 제14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조성\n2. 제15조에 따른 반도체클러스터의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n3. 제1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 추진\n4."},{"sourceId":"pdf-article-24","quote":"그 밖에 위원회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하여\n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 인\n정한 사업\n②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n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n신속히 추진되도록"},{"sourceId":"pdf-article-24","quote":"노력하여야 한다.\n③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n른 사업 중 국가ㆍ경제 안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n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n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sourceId":"pdf-article-24","quote":"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n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제\n5조제4항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n④ 제1항에 따른 대상,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n다."},{"sourceId":"pdf-article-31","quote":"제31조(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n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n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n법｣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각종 세제\n에 대한 지원을 할"},{"sourceId":"pdf-article-33","quote":"제33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반\n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n는 기준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n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quote":"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n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5","quote":"제35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ㆍ관리) ① 반도체\n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관련\n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n“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n② 특별회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화단지로 지정되어 설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생산시설, 산업기반\n시설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n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유효기간) 제35조부터 제40조까\n지는 203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반도체클러스터의 산업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지원은 이 법 시행 이전에 ｢국가첨단\n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따른 특"}],"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8·9·10·12·14·15·18·24·25·28·33·35·36·42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