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원금 환수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해요. 재해·신병 등으로 환수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지만, 제안이유는 환수 처분 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일시 납부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그 절차와 납부 조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환수 처분 전 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할 때에는 미리 환수 처분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환수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환수금 납부 의무자가 재해, 신병(身病) 등의 사유로 환수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환수 처분의 당사자","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환수 처분을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환수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해요.","환수금 납부 의무자가 재해, 신병(身病) 등의 사유로 환수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해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어요.","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현\n행과 같음)\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n항에 따른 환수를 할 때에는\n미리 그 환수 처분의 내용과\n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n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현행 제2항과 같음)\n제21조의3(납부기한의 연장 및\n분할납부) 국가와 지방자치단\n체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n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재해,\n신병(身病) 등의 사유로 인하여\n불가피하게 환수금의 전액을\n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n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sourceId":"pdf-amendment-5","quote":"기한\n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n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