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비 지원에 운영인력 인건비를 포함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운영 자금 일부와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운전원 인건비가 보조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과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수요를 고려해 지원 범위와 택시의 설비·운행 의무를 바꾸려 해요.","changes":[{"title":"특별교통수단 등의 지원 범위 확대","description":"국가 또는 도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나 이동지원센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자금 일부를 지원할 때, 지원 범위에 설치와 운영인력의 인건비 등 운영비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택시의 장착·운행","description":"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행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기존 제2항은 제3항으로 옮기고, 종전 제2항의 문구도 함께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 또는 도","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택시","국가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자금 지원 범위에 운영인력 인건비 등을 포함해요.","택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행하도록 해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n① ∼ ⑦ (생 략)\n⑧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n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n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n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n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n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n수"},{"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n① ∼ ⑦ (현행과 같음)\n⑧ ----------------------\n------------------------\n------------------------\n------------------------\n---------설치와 운영인"},{"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8항 중 “설치ㆍ운영”을 “설치와 운영인력의 인건비 등 운영”\n으로 한다.\n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자동차”를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로\n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n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항”을 “그 밖에 제1\n항”으로, “운행 또는 비용의 지원”을 “운행”으로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 중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ㆍ\n운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n를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