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동물유래 사료원료의 병원체 검사와 이력관리를 의무화하고, 병원체가 검출되면 격리·회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신설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법에 동물유래 사료원료의 사전 병원체 검사와 검사 후 조치, 이력관리 규정이 미흡하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동물유래 원료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검사·관리 절차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동물유래 사료원료 병원체 검사","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가축전염병 병원체 검사를 받도록 제안해요. 검사 대상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돼지열병 바이러스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체가 포함돼요. 검사를 받지 않은 원료는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병원체 검출 시 조치 명령","description":"제15조의2에 따른 검사에서 병원체가 검출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사료 또는 사료원료에 격리, 이동 제한, 판매 중지, 회수, 폐기 또는 소각, 소독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이력 기록·보관","description":"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 제조일자, 수입일자, 공급자, 운송경로, 검사성적서와 공급받은 자를 기록·보관하도록 제안해요. 자료는 5년간 보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description":"병원체 검사를 받지 않은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행위,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 회수·격리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병원체가 검출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행위를 제재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력관리 의무 위반, 검사기록 미보관, 검사결과 미제출, 관계 공무원의 검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도 제재 대상에 추가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제조·수입 중인 동물유래 사료원료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2에 따른 병원체 검사를 받도록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행 전에 검사기관 지정, 검사방법 고시와 전산관리체계 구축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병원체 검사 결과 병원체가 검출된 사료 또는 사료원료","검사 결과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및 관계 공무원"],"conditions":["검사 대상 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받도록 해요.","검사 대상 병원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구제역 바이러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뉴캐슬병 바이러스, 돼지열병 바이러스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체예요.","병원체가 검출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시된 조치 가운데 하나 이상을 명할 수 있어요.","이력관리 자료는 5년간 보관하도록 제안해요.","시행 당시 제조·수입 중인 동물유래 사료원료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병원체 검사를 받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5조의2(동물유래 사료원료의 병원체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n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바이러스ㆍ세균 등 가축전염병 병원\n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의 검사 대상 병원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n2. 구제역 바이러스\n3.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n4. 뉴캐슬병 바이러스\n5. 돼지열병 바이러스\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체\n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동물유래 사료원료는 제조ㆍ\n수입ㆍ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다.\n④ 병원체 검사방법ㆍ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3(격리 및 회수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의2에\n따른 검사 결과 병원체가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사료 또는 사료원\n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n1. 격리\n2. 이동 제한\n3. 판매 중지\n4. 회수\n5. 폐기 또는 소각\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독\n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n이를 이행하여야 한다.\n③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n다.\n제15조의4(이력관리) ① 동물유래 사료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n는 다음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원산지\n2. 제조일자\n3. 수입일자\n4. 공급자\n5. 운송경로\n6. 검사성적서\n7. 공급받은 자\n② 제1항의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n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제33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병원체 검사를 받지 아니한 동물유래 사료\n원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n4. 병원체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n5. 제15조의3에 따른 회수ㆍ격리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n자\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병원체가 검출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n제36조제1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 제15조의4에 따른 이력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n8. 검사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n9. 검사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n피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조ㆍ수입 중인 동물유래 사료원료\n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5조의2의 개정규정\n에 따른 병원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준비행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기관 지\n정, 검사방법 고시 및 전산관리체계 구축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n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