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교육기본법에 영유아의 교육·놀이·휴식이 발달단계에 맞게 조화를 이루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민의 학습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영유아의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균형 있는 발달과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20조의2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영유아의 성장 권리 신설","description":"영유아가 자신의 연령과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지적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실시 의무","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교육과 놀이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영유아","국가","지방자치단체"],"conditions":["영유아의 권리는 자신의 연령과 신체적·정서적·사회적·인지적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놀이·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 관한 내용이에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은 영유아의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교육과 놀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내용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0-2","quote":"제20조의2(영유아의 교육과 놀이의 균형) ① 영유아는 자신의 연령과\n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ㆍ인지적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 놀이, 휴\n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n다."},{"sourceId":"pdf-article-20-2","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과도한 학습으로 인한 부작용\n을 예방하고 영유아의 교육과 놀이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n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