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관계 법령과 유치원규칙·학칙을 준수해 이뤄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유치원생활지도·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지만, 이 법안은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유치원생활지도를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아직 발의 법안이며, 원문에는 교원의 활동이 관계 법령과 유치원규칙 및 학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changes":[{"title":"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교원의 활동을 구체화","description":"교원이 관계 법령과 유치원규칙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교육활동과 유치원생활지도 및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관계 법령과 유치원규칙 및 학칙을 준수하여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유치원생활지도·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교원"],"conditions":["교원의 해당 활동이 관계 법령과 유치원규칙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유아\n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n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n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n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n4. ∼ 11.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n--------교원이 관계 법령과\n유치원규칙 및 학칙을 준수하\n여 이루어진 정당한 교육활동\n과 유치원생활지도 및 학생생\n활지도---------------------\n------.\n4. ∼ 11.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3호 단서 중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교\n원이 관계 법령과 유치원규칙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n교육활동과 유치원생활지도 및 학생생활지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