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내란·외환 범죄 전담재판부와 관련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내란·외환 범죄 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관할, 전담재판부 구성과 법관 후보 추천 절차 등을 새로 두려는 제안이에요. 법안은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며, 제공된 자료에는 법안 처리 결과가 확인되지 않아요.","changes":[{"title":"사법의 전문화·집중 심리 원칙 신설","description":"사건의 특수성과 중대성에 따라 관할을 특정 법원이나 재판부에 집중시키고 전문 법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헌정질서 수호와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해요.","sourceIds":["pdf-amendment-11"]},{"title":"내란·외환 범죄 사건의 관할과 전담재판부","description":"내란죄·외환죄와 이에 관한 예비·음모·선동·선전죄의 제1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로 하도록 제안해요.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항소심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운영해야 하고, 제1심 사건은 지정된 전담재판부의 전속 관할로 하도록 해요. 항소심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특정 고등법원에 전속 관할을 두거나 특정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2"]},{"title":"전담재판부의 법관 구성","description":"전담재판부는 판사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법원 내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재판장은 직무상 서열과 관계없이 심리 진행을 총괄하고, 모든 법관은 동일한 심리상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해요. 다만 사건의 특수성과 심리 효율성을 고려해 대법원규칙으로 구성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3"]},{"title":"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description":"대법원장 소속으로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전국 법관회의 추천 법관 4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4명, 법무부장관 추천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해요. 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며, 대법원장은 추천된 후보자를 전담재판부 법관으로 임명하거나 지정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32-4"]},{"title":"판결문에 모든 판사의 의견 표시","description":"법원조직법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전담재판부 판결문에 재판부를 구성하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제안해요. 다수의견·소수의견·보충의견 등이 표시 대상이에요.","sourceIds":["pdf-article-32-5"]},{"title":"재판 과정의 녹화·촬영·중계","description":"전담재판부의 재판 과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화·촬영·중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제안해요. 절차와 방법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5"]},{"title":"시행일과 진행 중인 사건의 이송","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다른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내란·외환 범죄 사건은 시행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담재판부로 지체 없이 이송하고, 종전 절차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해요. 이송받은 전담재판부는 신속한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에 따른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해야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전담재판부 법관 배치를 위한 조치","description":"대법원장은 시행에 맞춰 제32조의3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관이 전담재판부에 충분히 배치되도록 인사 및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내란죄·외환죄 및 이에 관한 예비·음모·선동·선전죄 사건","내란·외환 전담재판부와 그 법관","대법원장","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전국 법관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장관","시행 당시 다른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내란·외환 범죄 사건"],"conditions":["내란·외환 범죄의 제1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와 지정된 전담재판부의 전속 관할로 하도록 제안해요.","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제안해요.","전담재판부 법관은 판사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법원 내 부장판사 경력이 있는 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사건의 특수성과 심리 효율성을 고려해 대법원규칙으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요.","재판 과정의 녹화·촬영·중계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을 이송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1","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조의2(사법의 전문화 및 집중\n심리의 원칙) 사법의 전문화와\n효율적인 심리 진행을 위하여\n사건의 특수성과 중대성에 따\n라 관할을 특정 법원 또는 재\n판부로 집중시키고 해당 재판\n부에 전문 법관을 배치할 수\n있다."},{"sourceId":"pdf-amendment-11","quote":"이는 헌정질서를 수호하\n고 공정하며 신속한 사법 정의\n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n다.\n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n-------------------------\n-------------------------\n--.\n<삭 제>\n<삭 제>\n<삭 제>"},{"sourceId":"pdf-article-32-2","quote":"제32조의2(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의 설치 및 관할) ① 내란죄, 외환\n죄 및 이에 관한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이하 “내란 및 외환 범\n죄”라 한다)의 제1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 관할\n로 한다."},{"sourceId":"pdf-article-32-2","quote":"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리를 위\n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항소심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내에\n각각 3개 이상의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32-2","quote":"③ 제2항에 따라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가 지정된 경우, 제1항에\n따른 사건은 그 전담재판부의 전속 관할로 한다.\n④ 내란 및 외환 범죄에 대한 항소심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특정 고등법원에 전속 관할을 지정하거나 특정 재판\n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3","quote":"제32조의3(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의 구성) ① 제32조의2에 따른 내\n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는 판사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법원 내 부장\n판사 경력이 있는 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32-3","quote":"② 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은 법원 내 직무상 서열에 관계없이 그 재\n판부의 심리 진행을 총괄하며, 재판부를 구성하는 모든 법관은 동일\n한 심리상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sourceId":"pdf-article-32-3","quote":"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수성 및 심리 진행의 효율성을 고\n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그 구성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4","quote":"제32조의4(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① 내란 및 외환 전담재\n판부의 법관 인선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법\n원장 소속으로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sourceId":"pdf-article-32-4","quote":"②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n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법원장이 임\n명하거나 위촉한다.\n1. 전국 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4명\n2.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4명\n3."},{"sourceId":"pdf-article-32-4","quote":"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n③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자를\n추천하여야 하며, 대법원장은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n천한 후보자를 전담재판부 법관으로 임명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4","quote":"④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n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2-5","quote":"제32조의5(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특례) ① 전담재판부의 판결문에는\n제65조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모든 판사의 의견(다수의\n견, 소수의견, 보충의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2-5","quote":"② 전담재판부의 재판 과정에 대한 녹화, 촬영 및 중계는 피고인의\n방어권 및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n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중계 절차 및 방법 등\n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지\n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내란 및\n외환 범죄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n서울"},{"sourceId":"pdf-appendix","quote":"중앙지방법원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로 지체 없이 이송한다.\n이 경우 종전의 절차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n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이 이송된 경우, 이송받은 전담재판부는 사건\n의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소송\n법」 제266조의5에 따른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여야"},{"sourceId":"pdf-appendix","quote":"한다.\n제3조 (인력 및 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대법원장은 이 법 시행에 맞추\n어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에 제32조의3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n족하는 법관이 충분히 배치되도록 인사 및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n하여야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