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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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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991
발의일: 2024-11-2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28
발의일
2024-11-29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게임물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처벌 강화
예상 장점:
- 게임물 유통 질서 강화
- 소비자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제재 기준의 명확성 부족
- 시정명령 절차 삭제로 인한 효율성 저하 가능성 존재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 우선적으로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해당 시정명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제재없이 표시의무의 회피가 가능하므로 의도적인 표시의무 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5조제7호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소비자보호
#게임물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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