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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198
발의일: 2025-07-0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01
발의일
2025-07-02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조사원이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예상 장점:
-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
-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 방지
예상 단점: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조사과정의 지연 가능성 존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조사원이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방어권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3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가 법률ㆍ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조사는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제약을 가하는 등 권익 침해로 나아가기 위한 행위이며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실상의 수사로 보아야 함에도, 조사대상자가 전문가 입회를 요구해도 전문가 참여 없이 임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조사 시 조사원이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인 국민의 방어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23조).
관련 해쉬태그
#방어권강화
#조사권남용방지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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